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등 소극적 치료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방역 업무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방역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9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일부 단체에서 집회를 강행한 이후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음 -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법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는 등 소극적으로 치료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치료 거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점과 해당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하다 보니 긴급 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신병확보 행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긴급상황시에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9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일부 단체에서 집회를 강행한 이후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음 -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법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역학조사나 감염병 예방조치 등을 위반한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 등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형량을 상향하며, 감염병 유행 단계별 방역지침의 수립근거를 명시함 - 감염병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