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짧고 인력이 부족함 -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활동기간을 2년으로 정함 - 위원회 조사 방법 강화 및 공소시효 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ᆞ16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관을 둠 - 위원회의 정원을 150명 이내로 확대함 - 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4ᆞ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시효 진행을 정지함 -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ᆞ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가 희생자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도록 함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한정하도록 함 - 사회적참사의 원인 규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4ᆞ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정지함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ᆞ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가 희생자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