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진통을 겪고 있음 -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집중 관리구역의 지정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함 -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보호 대상을 옥외 근로자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농어민에 대해서는 보호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농어민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절관리기간 중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 이 법 시행 이후에도 매년 겨울철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의 책무에서 민간 사업자에게는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명시된 근거가 없음 - 지방 분권ᆞ자치 취지에 맞게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ᆞ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도 계절관리기간 동안에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함 - 정부 또는 시ᆞ도지사와 협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자에게는 이 법에 적극적 참여유인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저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짐 -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