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정정순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입우유 무관세 시대… 국산우유, 프리미엄화·수출로 활로
올해 1월 1일 0%가 적용된 것. 그동안 미국산 유제품에 대한 관세는 2023년 7.2%, 2024년 4.8%, 2025년 2.4%였다.... 아울러 "귀리ㆍ아몬드ㆍ콩 등을 원료로 제조하는 식물성 음료는 식품위생법 식품 공전에 따라 '음료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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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상 식품 제조시설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지만, 폐기물 선별... 2021년 전기화물차 충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다회용 친환경 프레시백 도입과 으뜸효율...
댕댕이 사고 치면 누구 책임?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의 '빈틈'
식품 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식당과 카페 내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반 출입을 일정 조건하에 허용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을 통해서다. 이런 변화는 가파르게 늘어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ᆞ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ᆞ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절차, 평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사망 사고를 동반한 대형 식중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강화하여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을 향상하고 집단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관련 4차에 걸친 대유행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ᆞ규제ᆞ감독만으로는 방역 및 영업자 구제 등에 행정력 한계가 있어 민관합동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임 - 식품위생 자율지도 범위를 식품접객업 영업자로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