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조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공간 탐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소유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지원, 연계 및 전문 기관 위탁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 광역시 지역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중 하나로 광역시의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달리하거나 주차장 조성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함 - 과징금과 과태료 상한이 개정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제재규정으로서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현실화함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시설의 주 출입문과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폐지하거나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다수의 노상주차장이 남아 있는 실정임 - 이에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특별시장 등이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절대 부족하여 인도 및 노상 불법 주차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주차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음 -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