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고,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여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방식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대해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고자 함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와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독립성,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과 평가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 및 평가위원회의 후보자 평가 절차와 이사회의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이사회는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구성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이사 및 임원은 내ᆞ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