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품위 보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개발·보급 등을 위한 사업자단체 설립근거가 없음 - 이로 인해 이들 기관들의 실적관리와 실적확인서 발급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시설물 안전 관련 분야에서 사업자단체 설립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자단체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자율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 및 안전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며 시설물 관리에 관한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긴급안전점검, 시설물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민간기관 등의 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평가 등 보다 공공성이 강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등 이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평등한 관리ᆞ규율에 어려움이 있음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 -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영업양도ᆞ합병ᆞ상속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만 하고 있음 - 공중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이력, 안전점검ᆞ정밀안전진단ᆞ긴급안전점검ᆞ성능평가ᆞ유지관리의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