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교비회계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여 교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교비회계로부터의 전출ᆞ대여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 경우 교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국립ᆞ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유치원 예산과 및 결산,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유치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반면,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어 학사운영 및 회계집행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 수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유치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는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므로 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하여 학교법인의 재정과 회계의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함 - 현행법은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ᆞ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각각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ᆞ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3년 동안 공개하도록 하고, 유치원의 경우에도 회계의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사립학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