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외국인 차별적인 외국인투자 법인?소득세 감면제도 폐지와 신기술 분야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 확대 등의 정부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18.7.18)」 내용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반영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세목 조항을 정비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함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확대 및 일부 규정 상향 입법(안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지역 관련 법 조문 분리?정비 및 일부 규정 상향 입법(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외국인투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안보 관련 부처 위원 추가(안 제27조)에 대해 입법예고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자 형태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신고제도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 등을 폐지 또는 정비함 - 개별 법령의 개정 사항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괄처리 민원사무 규정방식을 개선함 -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일괄처리 민원사무를 확대함 - 외국투자가의 인허가 절차 관련 부담을 경감시킴
교정시설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으로 인하여 주거가 밀집한 도심지에 교정시설이 위치하게 된 경우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음 - 도심지에 위치한 교정시설의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정시설 이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 종전부지에 대한 지원체계를 규정함 - 교정시설 부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교정시설 이전 건의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이전후보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후 교정시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전부지를 선정함 - 법무부장관은 이전후보지와 지원계획 등을 공고하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함 -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함 - 이전사업시행자 및 지원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함 -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시설이전사업단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함 -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체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광역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원을 현행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함 - 국내복귀기업 선정 취소사유 중 ‘2년 이상 휴업’의 경우는 휴업 이후 투자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민원사무 처리대상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방법 및 지원에 대한 사전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 자금지원, 입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확대한 바 있음 - 현행법상 선정요건의 엄격성,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에 여전히 한계를 나타낸다는 지적이 있음 -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 도입 및 기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통해 유턴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