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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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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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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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는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됐고, 태양광발전·이차전지·반도체·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에서 ' 국내 에서 만든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 생산세액공제 제도가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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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은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축소하고 국내 에 같거나 유사한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를 국내복귀 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下)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연내 통과를 위해 법안설명 및 공청회 대응 등... 해외진출기업 및 해외 교민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 ㅇ ( 해외진출 지원 ) 해외 시장개척 세무 지원 팀(K...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시설도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해외사업장 청산ᆞ양도ᆞ축소 요건을 삭제하고, 국내에 유사 사업장을 신설ᆞ증설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함 -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체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광역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원을 현행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함 - 국내복귀기업 선정 취소사유 중 ‘2년 이상 휴업’의 경우는 휴업 이후 투자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민원사무 처리대상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방법 및 지원에 대한 사전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조사 및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세감면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