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안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에 관한 이용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방사선 등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이용을 확대하며 관련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방사선 등의 연구와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정보가 원활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 - 방사선 등의 이용 확대,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진흥과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위하여 방사선 등을 생산·사용하는 자 등은 협회 및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개발은 그 이용의 전제가 되므로 목적규정에 포함시킴 - 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흥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 중 소관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도록 함 -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방사선등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계 강구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방사선등 전문인력의 양성·활용에 관한 사항은 진흥계획과 다른 조항으로 법적 실효성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삭제함 - 방사선등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관련이 되어 있는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그 조성주체를 국가로 함 - 원자력법 제65조제1항은 허가에 관한 사항이고, 제2항은 신고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별도로 구분표시함 - 방사선등의 이용으로 인한 방사선등이용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공제는 성격상 조합의 공제사업에 적절하지 못하므로 이를 조합의 사업에서 제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사선 이용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은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정하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임에도 현행법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을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