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34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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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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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15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고,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보건복지위원장2025-11-26
2204609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출산크레딧 대상 확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편입,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 폐지를 통해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며, 근로 의욕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 등 16인2024-10-08
2201942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박희승의원 등 11인2024-07-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783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노령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대다수 노인이 생업 전선에 계속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유인 및 노후 생활안정을 저해하므로 감액제도 존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최종윤의원 등 10인2022-02-16
2101863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에서 자동 탈퇴되도록 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후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 재산정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