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할 때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정비 및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을 합리화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재산 은닉과 역외탈세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과세관청의 조사권이 조세피난처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조세처분 분쟁에 있어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조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원칙적으로 과세당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조세처분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을 납세자가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이 적용됨을 분명히 규정하여 과세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다양한 형태의 용역·자본거래를 세법상 적정히 규율하기 위하여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을 국내 세법에 반영함 - 지나치게 과세 위주로 규정된 현행 조세피난방지세제를 정비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정상적인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 이전가격세제의 개선(안 제2조, 제6조제2항ᆞ제3항, 안 제6조의2 신설, 안 제8조 및 제9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전가격세제가 국제적 환경에 맞도록 개선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투명성이 제고되어 외국인투자의 환경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조세피난 방지를 위한 세제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불복청구기간의 특례를 인정하며, 상호합의결과가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상호합의절차 없이 해당 상호합의결과를 적용하도록 함 - 상호합의절차에 관련된 제도가 개선되어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국내에 도입하여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범위를 확대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등의 자료 제출의무 명확화,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과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실효세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방법을 설명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의 과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특례를 정함 -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대해 정함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품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 학생이 받는 산학협력단 보상금에 대한 소득 구분을 명확하게 함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을 합리화함 - 가상자산의 양도ᆞ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 등을 강화함 -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함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 위탁자 과세 대상의 확대 등과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근거를 마련함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 합리화함 - 가상자산의 양도ᆞ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함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함 -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금융회사 등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함 - 조세조약에서 선박 등 임대소득을 사용료로 구분하는 경우 세법상 소득구분을 사용료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자ᆞ배당ᆞ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 규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추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방식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