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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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 대책 부족" vs "소통 의지 확인"… 여·야가 맞붙은 국정 평가와...
다주택자들이 범죄 자인 양 몰아붙이고 세금 매기고 하겠다. 서울에 집 하나 있고 인천에 집 있는 사람들은요....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또 버스 준공영제, 도시철도 운영비 등 시민 생활에서 중단할 수 없는 필수...
![[위클립] 9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524_74068_2113.jpg&w=3840&q=75)
[위클립] 9월 3주
김포 도시철도 지부, '김포골드라인 5편성 추가 투입 코앞···안전 인력, 운영비 대책부터 마련해야' ▷ 어떤... 교육부와 대교협은 장애 발생 부터 접수 연장 결정과 통보, 대학별 경쟁률 공개까지의 경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김효정, 만덕 안전 숙원 풀었다…방범초소 세우고 환기구도 개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효정 의원(북구 만덕·덕천)은 범죄 예방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난해 부산 도시철도 3호선 숙등역 6번 출구 앞 환기구 문제를 확인한 뒤 부산교통공사와 시설 개선을 협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6조는 국가가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철도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철도에서 성범죄, 절도, 무단 상행위 및 취중 소란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안요원을 배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가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요원의 배치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하여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장기적 관점의 계획이 수립되도록 함 -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시철도 운영 주체인 시ᆞ도지사로 변경함 - 도시철도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사업 전개가 가능하도록 도시철도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도입(안 제4조 및 제5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시철도운송사업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함 -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시ᆞ도로부터 직접 면허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지방공기업에의 위탁 운영을 전제로 기본적인 사항만을 명시한 현행 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6조는 국가가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철도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철도에서 성범죄, 절도, 무단 상행위 및 취중 소란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안요원을 배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확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고로부터의 여객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