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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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상향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에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2020-09-25

2104247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종 담배의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궐련 담배와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상향함 -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함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함 - 가상자산의 양도ᆞ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방법을 규정함 - 외국법인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반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