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함 -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를 마련함 - 부부 공유의 동산ᆞ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징수 합리화를 함 -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 - 국세기본법과의 조문 상호 이관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부터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의 순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함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함 -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납세고지서를 매번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자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년부터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의 순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함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함 -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함 -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를 마련함 - 부부 공유의 동산ᆞ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징수 합리화를 함 -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 - 국세기본법과의 조문 상호 이관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지세는 신고절차 없이 과세문서 작성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됨 -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의거하여 30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2014년 1월 1일 ‘전자수입인지의 도입’에 따라 워터마크, 일련번호, 바코드 등의 표시로 인지의 재사용 및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되었음 - 국세청은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공사실적자료, 전문직종의 수임자료, 신용카드매출내역 등 외부자료를 수집하고 내부적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각종 신고자료를 제출받고 있어 납세자정보 수집에 관한 과세인프라구축이 많이 진척된 상태임 - 인지세 도입 초기 종이인지를 첨부하는 방식에 따른 세원포착의 어려움을 전제로 한 납부지연가산세 300%는 과중한 측면이 있음 - 다른 세목처럼 지연납부시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규정이 없어 형평성 및 비례원칙에 비추어 과다한 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