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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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세법」은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납세자를 포함한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음 -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인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관하고자 함 - 현행 편제를 7장 26조로 세분화하여 법체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함 - 목적 조문을 신설하고 정의 규정을 재배치함 - 주류의 범위를 조정하고 위탁 제조한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명확화함 - 납세자의 이해도와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부와 징수를 분리함 - 면세 및 주정에 대한 면세 규정을 통합함

고용진의원 등 10인2020-11-02

2124159공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류 제조ᆞ판매업 면허 제한기준을 합리화하고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사유 중 하나인 주세포탈의 주류별 기준금액을 상향함 -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주류를 단순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서 제외함

정부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