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325공포개정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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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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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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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163공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ᆞ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산정방식 등이 달라지게 되는바, 교육세 과세표준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금융ᆞ보험업자가 적립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적립 금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22-09-01
2103327대안반영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류 제조자가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주류를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정함 - 위탁 제조한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명확히 함 - 음용 목적이 아닌 음식조리에 사용하는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을 주세 과세대상 등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주류의 범위를 조정함 -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에 방문한 사람에게 판매 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한 주류에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등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아니하여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가 가능하도록 함 -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된 맥주와 탁주를 주류 가격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정부20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