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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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퇴임 세무사 수임제한 7급으로 확대… 전관예우 는 직급 불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4일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 규정의 현황 및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실제 변호사, 관세사 등의 경우에는 퇴직 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업무의 수임이...
국세청 퇴직 세무사 수임규제…'7급까지' 확대하고 '신고'업무도 못하게...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국세청 퇴직 세무사의 전관예우 행태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수임제한 업무에... 이런 주장에는 공직자 윤리법상 세무공무원의 재산등록 대상에 7급 이상도 포함되고, 변호사⋅행정사는 직급을...
'전관 세무사 규제' 실효성에 '??'…"수임제한 업무 확대해야"
국세청에서 5급(사무관)이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한 '공직퇴임 세무사'에 대한 전현직간 유착을 규제하기 위해 수임제한 업무 및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 관세사 전관예우 방지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사 유사명칭 사용 및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위반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전관예우 방지 등을 통해 관세사 제도의 책임성·신뢰성 제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관세사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 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을 통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세사의 등록과 개업신고는 상당부분 중복되므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