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요양서비스, 장애아돌봄,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감염병 환자 등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돌봄 등의 직접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별도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 형성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다수의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국가보상 내용에 요양기간 중의 휴업손실을 추가하고, 생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함 - 예방 접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는 높은 전파력을 보이고 있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가 중요함 -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적 제재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감염병관리기관 및 격리시설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환자의 전원(轉院) 및 의료기관 병상 등 시설의 동원에 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함 - 현행법은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해서도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제한 없이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부담이 되는 상황임 - 해외에서 감염되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치료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 사업장, 시설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확산을 막고 있으나 집단발병 위험이 높은 감염병의 경우,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존재함 - 감염병 유행 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병상 등 동원 및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