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314대안반영폐기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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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항공기의 경우 관리?운영의 주체가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소방항공서비스의 경우 물리적 범위가 시?도 경계 구분 없이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운영하고 있음 - 소방항공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오영환의원 등 17인2020-08-04
2106257공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항공기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의 항공기와 달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 정비기구 없이 시·도별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음 - 소방헬기의 통합정비를 통한 가동률 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소방견의 명칭을 119구조견으로 변경하여 인명구조견,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 등 119구조견대 편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견의 양성·운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에 명시함 - 대국민 119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행정안전위원장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