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밀집도가 높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동' 지역에 의용소방대 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화재 대응과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원의 연령,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조항이 미비하고,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정한 것이 없어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음 -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군ᆞ구 지역과 하위 행정단위인 동 지역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추가함 -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고자 함 -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공간 등은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정하고자 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의 날을 3월 19일로 제정하려는 것과 의용소방대원이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더라도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원의 연령,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조항이 미비하고,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정한 것이 없어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음 -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군ᆞ구 지역과 하위 행정단위인 동 지역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추가함 -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고자 함 -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공간 등은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정하고자 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음 -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 보상금에 대한 지급규정은 있으나, 소방활동 등으로 사망한 경우 장례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전북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소방활동 중 사망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장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