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 과정의 녹음 또는 영상 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하여 공판정에서의 심리 전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의 규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소송비용 해석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 -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행정 등 모든 소송에서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등 지원에 대한 국가부담을 명시하도록 개정하여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서의 기재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음 -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 및 해결을 위하여 법정에서의 심리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는 방식을 제안함 - 법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의 전부를 속기자에게 받아 적도록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함 - 속기록, 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는 조서의 일부로 삼도록 함 - 속기록, 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도록 함 -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 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속기록, 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속기록, 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 사본의 청구, 교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하여 공판정에서의 심리 전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