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묘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권한을 국가보훈부로 일원화함 -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ᆞ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함 -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함 - 생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연령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까지 확대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의 안장심사, 법 개정 등 보훈 관련 업무는 국가보훈처가 총괄함 - 국립서울현충원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국립묘지 관련 업무 전반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사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하고 국립묘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함 - 국립묘지의 관리가 종합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의 안장심사, 법 개정 등 보훈 관련 업무는 국가보훈처가 총괄함 - 국립서울현충원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국립묘지 관련 업무 전반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권한을 국가보훈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여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장관이 담당하도록 함 - 국립서울현충원의 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한 이후에도 국립묘지 현충탑 등의 참배 시 의전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