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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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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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대 로 부모와 분리된 아동 925명, 아동수당 은 학대 부모 계좌로
이 중 학대행위자 인 부 또는 모가 아동수당 보호자로 등록된 적이 있는 아동 은 1,458명이었다. 이 1,458명... 1년 넘게 걸린 아동 도 56명이었다. 925명 가운데 552명은 단기 조치인 '일시보호조치'만 받은 아동 으로, 이후...
학대 부모 925명에 아동수당 14.8억원 입금…분리 조치에도 불구
학대 로 부모와 떼어놓은 아동 925명의 수당 이 학대행위자 인 부모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 아동수당 수급자 정보 및...
아이 떼어놨는데 수당 은 ' 학대 부모'에게…925명에 15억 지급
아동수당 이 학대행위자 인 부모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지급액은 14억8000만원에 달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 아동수당 수급자 정보 및...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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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다자녀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게는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둘째 자녀는 매월 5만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의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급대상의 경우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금액도 연령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등의 새로운 방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