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302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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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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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547상임위 심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다자녀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게는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둘째 자녀는 매월 5만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김회재의원 등 11인2022-05-11
2109380대안반영폐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의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급대상의 경우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금액도 연령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등의 새로운 방안이 필요함
유기홍의원등10인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