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291상임위 심의개정안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규민의원 등 20인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이규민의원 등 20인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63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7-24
221943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6-06-23
221652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913상임위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경험 수련생을 근로자와 구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 해당 가이드라인은 사업장에 대한 권고 수준으로 보다 실질적인 규제기준과 사업장에 대한 지도ᆞ감독이 필요함 - 고용노동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로감독을 위하여 일경험 수련생을 교육ᆞ훈련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ᆞ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중소기업체가 관련 교육ᆞ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노용호의원 등 10인2023-05-10
2101845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예방교육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에서만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실시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사용자의 적극적 예방조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김경협의원 등 19인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