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켜 회계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하고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있음 - 규제의 신설·강화 시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할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가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확보가 최우선적인 선결과제임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공론화 등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기관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