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임 - 화주단체측은 안전운임제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고, 특히, 기업간 계약인 화주와 운수사간 자유로운 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교통안전 개선효과도 미미하므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음 - 차주 단체인 화물연대와 운송사 단체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은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에 효과가 있었고 이에 따라 교통안전 개선에도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전차종 확대 적용을 주장하고 있음 - 한국교통연구원이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당초 도입 목적인 교통안전 확보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음 - 짧은 제도 평가기간을 감안하면 이대로 제도를 일몰시키기보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시장경제 원리에 맞도록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행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화물운수산업은 대부분 개인화물차주 위주로 영세한 산업구조임 - 위ᆞ수탁제는 차주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대여하는 형태로, 위ᆞ수탁차주는 차량구매 및 관리, 유류비 부담 등 운영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에게 위ᆞ수탁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운송사업자 중 위ᆞ수탁차주에게 일감은 제공하지 않고 위ᆞ수탁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위ᆞ수탁전문회사가 많고, 위ᆞ수탁전문회사는 운송과정에서 역할이 없음에도 위ᆞ수탁료를 수취하고 있어 운송비용을 높이는 원인으로도 작용함 - 위ᆞ수탁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를 미반환하거나 기존 위ᆞ수탁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등의 일부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도 여전한 실정임 - 기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개선효과가 불분명하므로 합리적으로 개선한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자 함 - 화물차는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지며, 판스프링 등 불법 튜닝 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과적ᆞ과속 등도 여전한 상황임 - 화물차 교통안전도 강화하고자 함 - 위ᆞ수탁차주가 소속 운송사로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물량을 받지 못한 경우 화물운송업 허가를 할 수 있는 제도 신설 및 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함 - 최소운송의무제의 대상 확대 및 최소운송의무 기준을 차량별로 적용하는 등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일반 화물운송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급기준 적용을 배제함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운임제도인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함 -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을 강화함 - 위ᆞ수탁차량을 등록할 때 위ᆞ수탁차주의 명의로 등록토록 하는 등 화물자동차 명의신탁을 금지함 - 이탈방지 조치 대상을 확대하고 판스프링 등의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직접운송의무 범위를 벗어나는 화물정보망을 통한 물량 위탁 등을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