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285공포개정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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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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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507대안반영폐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자(이하 전승자 등)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전승자 등은 전수교육의 주체로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인정 제도 하에서 보호·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 건전한 전승풍토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인정 해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전승자 등이 가진 문화적 가치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인정의 절차를 두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0인2021-09-10
2124481공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전승공예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공공기관 등에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