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윤희숙의원 등 15인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16년 3월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보험 통합재정추계 등 사회보험재정의 현황에 대한 통합적인 점검과 전망을 실시하고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기로 하였음 - 8대 사회보험의 장기(70년) 재정추계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나머지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추계는 구체적인 실시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실정임 - 저출산, 고령화 및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해당 법률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재원조달 계획의 측면에서 재정전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 고용보험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을 각각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함 - 고용보험에 관한 심의를 보다 객관적으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보장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함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계정을 운용하여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반회계 추가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함 - 기금의 일반회계 지원근거 마련 및 별도 계정 신설 근거마련,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 개시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16년 3월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보험 통합재정추계 등 사회보험재정의 현황에 대한 통합적인 점검과 전망을 실시하고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기로 하였음 - 8대 사회보험의 장기(70년) 재정추계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나머지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추계는 구체적인 실시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실정임 - 저출산, 고령화 및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해당 법률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재원조달 계획의 측면에서 재정전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 고용보험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