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약품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고,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을 발명의 실시 행위에 포함시켜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발명을 보호,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기술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경우 온라인 전송에 대해서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함 -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를 입은 특허권자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해야 함 -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고 그 침해가 특허권자의 재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손해액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허권자의 손해액 입증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허출원 시 첨부되는 명세서의 데이터를 속이는 등 거짓이나 그에 준하는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조작부분만 삭제하고 유효한 데이터만 남기는 방식의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면 해당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남 - 이에 출원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은 경우 심사관은 특허 청구항 전체를 대상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권자는 거짓 등 부정한 행위로 받은 특허에 대하여 정정청구 및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특허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특허 정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특허권자의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함 -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정정 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봄 - 특허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등록받은 후 해당 특허에 대해 정정을 인정받은 경우 심사관 등이 청구한 특허 정정무효심판 절차에서 특허의 정정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