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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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7만원에 3회, 19금 옵션 추가" 옥바라지 대행업체, 女수용자 펜팔주선...
형법 상 음란 물 유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때 처벌받기 때문에, 성인 둘이 일대일로 나눈 편지 자체는... 동의 범위를 벗어난 신상 유통은 현행법 으로도 엄단이 가능하고, 정형화된 수익이 들어오는 영치금 흐름 역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만이 답일까 [오정익의 AI Law 인사이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31%252Fnews-p.v1.20260831.1a1b61f1a3904901a1b2e505ed34c581_Z1.png&w=3840&q=75)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만이 답일까 [오정익의 AI Law 인사이트]
하면 형법 제243조나 제24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조문에는 ‘ 음란한 문서 ,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이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딥페이크 결과물이 물리적 매체에 수록되지...
‘재물손괴’ 그쳤던 ‘체모 테러’… 박은정,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
그동안 현행법 으로는 체모 등을 이용한 테러 행위를 적절히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아 형법 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하기 어렵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물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을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웹하드 업체들이 만든 불법 음란물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이 되고 있음 -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들어 지거나 컴퓨터를 사용하여야만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영상물도 현행 규정에 포함시켜 법문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풍속영업자 및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반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이에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불법영상물 등을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 -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