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진관에 남녀 40명이…’ 인천 ‘관전클럽’ 실체
업소에서 술과 음료를 허가 없이 판매한 사실도 확인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과 식품위생법 위반... 관전클럽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배경에는 현행법 의 빈틈이 있다. 성인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등 181건의 법률 안 제•개정...
규제 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현행법 ...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중고거래 플랫폼 피해자 구제 조치 마련돼...
자 영업 자 분들도 있구요. 정부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지원금을 전부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원금을 이렇게 재판매하는 식으로 현금화하는 게 적발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풍속영업자 및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반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이에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풍속영업소에서의 음란물 관람·열람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금지행위를 명확히 함 - 풍속영업소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을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불법영상물 등을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 -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