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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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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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석주 이상룡 선생 서훈 독립장(3등급) 논란 아직 해결 안돼
김현목기자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동일 공적에 대해 훈장을 중복 수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다. 상훈법 제4조에 규정된 '중복수여 금지...
임정 초대 국무령이 서훈 3등급?…‘만인소’ 국민 서명 운동
머물고 있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이상룡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고 지도자인... 재평가, 상훈법 개정, 미서훈 독립운동가 포상을 국가에 요청하는 국민 서명 운동에 나섰다. 만인소는...
임정 초대 국무령이 서훈 3등급?…'만인소' 청와대 청원 올린다
머물고 있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이상룡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고 지도자인... 재평가, 상훈법 개정, 미서훈 독립운동가 포상을 국가에 요청하는 국민 서명 운동에 나섰다. 만인소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서훈 취소 및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서훈의 변경 규정을 마련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운동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는 이를 구분하여 서훈할 필요가 있음 - 독립훈장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