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가 늘어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음 -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상당수 채무자가 상환능력의 부족으로 구상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 - 구상채무 원금감면을 통한 빠른 재기를 원하는 채무자는 법원 등 외부기관의 회생절차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임 - 구상채권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소기업 등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들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재기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음 - 지역보증재단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