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중조명] 2026 소방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지난 7월 인천 쿠팡 물류 센터 화재 를 계기로 물류창고 ‘메자닌 구조’를 대수선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관련법에선 ‘ 건축법 ’상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선...
"AI 데이터센터 난개발 막아야…전력·용수 자원도 전략적으로 관리 필...
우선 현재 데이터센터는 건축법 에서 방송통신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안타깝지만 이천 의 물류 창고 에서 화재 가 나서 또 많은 인명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재난과 그...
![[초점] 물류 센터 화재 때마다 지목되는 '메자닌 구조' 톺아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4817_88732_536_v150.jpg&w=3840&q=75)
[초점] 물류 센터 화재 때마다 지목되는 '메자닌 구조' 톺아보기
2021년 발생한 경기 이천 덕평 쿠팡 물류 센터 화재 에서도 내부에 쌓여 있던 다량의 가연물과 복잡한 구조 등이... 쿠팡 관계자는 " 물류 센터는 건축 당시의 건축법 과 소방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 완공되고, 이후 사업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내화구조를 의무화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며, 시험성적서 위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 사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내화채움구조의 기준,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창고에 사용된 가연성 내장재 등 마감재료의 특성이 화재 진압을 더디게 만든 원인이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시설의 방화벽은 불연재료로, 내·외부의 마감재료 및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 - 화재로부터 물류창고 등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우레탄 작업으로 발생한 유증기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화원(용접작업)을 만나 폭발하면서 불길이 번짐에 따라 다수의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가연성 자재의 공사에 관한 사항인 후드, 덕트, 배풍기(排風機 ) 및 배기구 등 환기시설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대형 화재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대형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