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5조원으로 증액하여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일본 수출신용기관(JBIC)의 자본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하여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일본 수출신용기관(JBIC)의 자본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하여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외경제협력에 있어서 전략적인 투자는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협력수요가 높은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 개도국들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공적 금융 제공 시 상대국의 중장기적 경제협력 잠재력이나 대외적 국가위상 등 무형의 국익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외투자 협력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단기적인 수익성·건전성 등을 넘어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잠재력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 투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금융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여 전략적·정책적 투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여 전략적인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에 소재한 기업 및 사업에 투자 및 금융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은 정부 등의 출자금, 수출입은행의 이익금, 계정의 운용수익 및 회수금 등임 - 전략투자계정의 자금을 대출, 어음의 할인, 채무의 보증·인수, 투자 또는 출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전략투자계정의 회계는 수출입은행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