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266철회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09-1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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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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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1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성적 촬영물을 가공, 편집, 판매, 임대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공연성 요건을 포함하지 않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26-08-20
221919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특화된 프로그램, 서비스, 플랫폼 등 생성도구 자체의 제공, 유통, 운영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6-11
2218725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성적 의미가 형성되는 사례 증가에 따라, 허위영상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정을 정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806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촬영해 유포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함 - 재촬영 및 재촬영물 유포행위에 대하여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 재촬영 및 반포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카메라 등을 이용한 재촬영 및 반포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0인2020-09-11
2113535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2. 12. 전부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제13조에서 제14조로, 벌칙 규정은 제43조에서 제50조로 변경되었으나 양벌규정 적용대상 조항(제13조 또는 제43조)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 - 이에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양벌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및 벌칙 규정 중 제50조제2항제2호(피해자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위반)를 양벌규정 적용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