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범죄단체의 존속 또는 범죄 실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구성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 범죄 실행을 지원, 범죄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범죄수익을 수수, 은닉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약취 유인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여 조직적 금융사기 범행을 방지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음 - 현행법의 처벌 수준은 미비한 실정임 -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촬영 및 유포, 관람 등 행위를 범죄단체 조직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ᆞ척결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신매매죄를 신설함 - 범죄단체나 집단의 수입원으로 흔히 사용되는 도박장소의 개설이나 복표발매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함 - 범죄단체조직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함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박죄의 객체에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박죄의 구성요건 중 “재물로써” 부분을 삭제하고, 도박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함 - 약취와 유인의 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욱일기 등을 집회에 사용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며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해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형법에서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철저히 금하고 있는 독일과 같이 군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반인륜 전쟁범죄가 남긴 폐해와 아픔을 기억하고 평화와 반전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해야 할 필요가 있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군기(軍旗)를 달고 일본군함이 우리나라 영해를 통행하고 있음 - 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추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