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및 취소 여부의 결정은 객관적이고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정책 및 국민의 안전과도 관련되어 있어 공익적 성격이 강함 - 심의기구의 구성 및 주요 심의 절차를 법률로 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명확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항을 규정함 -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 거점 항공사는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 -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추어 다소 엄격하고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여 독과점 체제를 강화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면허 발급 또는 취소 여부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완화하고, 항공면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를 발급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의 우선 배분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률근거를 마련하고 운항증명 효력 정지 중에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여도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개선이 필요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함 -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증명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항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결과가 항공기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해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운항증명 효력 정지 중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함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