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262상임위 심의개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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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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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154임기만료폐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부산항 인근의 광안대교와 충돌한 씨그랜드호의 경우 예선을 이용하여 운항하여야 하는 선박이었음에도 예선 없이 운항하는 등 선박에 대한 출입 신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예선의 사용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2인2019-05-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661상임위 심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연료는 위험물에 포함됨을 정의조항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위험물 하역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험물 공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제도를 마련함 - 선박 입ᆞ출항에 있어서의 안전과 질서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 등 12인2023-06-15
2115435공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태풍 상륙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대피협의체를 구성하여 선박에 대한 피항명령을 내리고 있음 - 피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선박 및 항만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 관련 근거규정을 각각 신설함으로써 선박의 입항ᆞ출항 등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등10인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