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이 특허권을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투자조합이 특허권 매입 등 산업재산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각각 개정함 - 현행 「특허법」에 투자조합이 특허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투자조합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우리나라도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이 특허를 소유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우수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특허권은 국내 지식재산 전문 투자 펀드가 매입하여 우리나라 특허가 헐값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투자조합이 국내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업의 우수 특허에 직접 투자하게 되어 국내 출원 명세서 품질 제고, 해외 출원 증가, 특허 수익화가 가능해져 향후 특허 거래 등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를 입은 특허권자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해야 함 -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고 그 침해가 특허권자의 재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손해액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허권자의 손해액 입증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인ᆞ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하고, 특허거절결정 후 출원인에게 충분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함 -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공유물분할청구로 공유특허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더라도 실시중인 타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실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 공유특허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출원,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완화함 -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 및 증명서류의 제출 생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분리출원제도를 도입함 - 분리출원제도의 도입으로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됨 - 분리출원제도의 범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 또는 무효심판의 대상이 됨 -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등록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 날에 특허결정이 확정되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없음 - 이로 인해 개량된 발명으로 출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으로 확대함 - 특허결정 이후에는 청구범위의 변경 절차가 번거로워 시장상황에 따른 적절한 권리행사가 불가하고, 좀 더 강력한 특허권 확보가 곤란함 - 재심사의 청구기간이 짧아 재심사를 청구할 때 제출해야 하는 보정서를 작성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함 - 재심사의 청구 대상을 현행의 특허거절결정된 특허출원에서 설정등록 전의 특허결정된 특허출원까지 확대하고,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3개월로 연장함 - 분리출원을 재심사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재심사의 청구가 가능함이 명확하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공유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해 공유물분할청구로 특허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통상실시권을 받은 공유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해 특허권을 이전받은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