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6조는 국가가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철도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철도에서 성범죄, 절도, 무단 상행위 및 취중 소란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안요원을 배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현행법 전부개정(법률 제12216호, 2014.07.08. 시행)으로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오래된 노선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도시철도 등의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비율이 현재까지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이에 현행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의무를 위반한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면허 취소 또는 사업 정지 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6조는 국가가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철도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철도에서 성범죄, 절도, 무단 상행위 및 취중 소란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안요원을 배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심사, 항만시설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보안사건의 발생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 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보안심사를 받도록 하면서, 불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한 적합확인서의 효력정지 규정을 중간보안심사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있음 - 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시하는 갱신보안심사나 특별항만보안심사에 대하여는 효력정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항만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민간을 포함한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항만시설 이용자에 대하여는 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안사고 발생 예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보안사고의 예방 및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항만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한 자료를 발간ᆞ복제ᆞ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드론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 항만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보안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전산화한 항만보안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과도한 규제조항의 정비를 위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