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구하라법'의 시행과 상속의 새로운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23521_485374_2952.jpg&w=3840&q=75)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구하라법'의 시행과 상속의 새로운 지...
개정 민법 부칙에 따르면 , 이 법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인데, 법의 적용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가능하다( 민법 부칙 제2조). 이는 피 상속인 이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사망했다면, 비록 법 시행...
상속인 없는 자의 국고 귀속 상속재산, 어떻게 사용되나?
일본 최고재판소에 따르면 2022년 국고에 귀속된 무연고자 재산은 768억 엔이었고, 2024년에는 1291억 엔으로... 독일 민법 제1936조는 상속인 이 없는 경우 연방(Bund)이 아니라 사망자가 마지막으로 거주하던 주(Land)가 재산을...
故서희원 휴대폰 유언장 결국 무효되나..♥구준엽 유산 한 푼 못 받고 쫓...
다만 대만 민법 에 따르면 이혼 후 한쪽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다 사망할 경우 원칙적으로 생존한 부모가... 임지군은 별도의 유효한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배우자인 구준엽과 두 아이가 법정 상속인 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피상속인과의 윤리적ᆞ경제적 협동관계를 깨뜨리거나 가족공동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 -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학대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청구나 유언 등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이 될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도 대습상속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교양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공동상속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류분의 권리자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