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하는 유권자가 됨 - 민주주의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므로 학교는 아이들이 민주시민의 태도와 역량을 갖춘 건강한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함 -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 토론 등 비판적 분석을 거쳐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요구됨 -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의 청소년 모의선거 교육 사례를 살펴보고 있음 - 학교의 정치화는 경계해야 함 - 학생을 정치적 무균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학생의 빈약한 정치 경험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학교 내 모의선거교육의 실시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선거 체험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의 토대를 다지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 상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육청·교원이 주관하는 모의투표 행위는 불가하다고 의결한 바 있음 - 교육청 또는 교원의 참여 없이 추진되는 모의투표 행위도 여론조사에 해당되어 현행법 제108조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초중고 선거교육 활성화 및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위해 학교 등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추진하는 모의투표를 포함한 선거교육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모의투표를 여론조사가 아닌 교육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함으로써 학교 내 모의투표 등 선거교육이 활발히 추진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