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시,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 수를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유통 등을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동시 수신대상자 수와 관계없이 8회 한정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는 신인, 기성정치인 상관없이 모든 후보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에게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함 -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동일 선거에 대해 수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일부 후보자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 및 공표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있어 합리적 보완이 필요함 -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명함 배부 방식의 선거운동은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적어 다른 선거운동보다 일찍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사전투표일에 관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열거하고 있음 -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이를 착용하고 실제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운동으로 해석됨이 타당함 -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한 행위까지도 선거운동의 범위에 포함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행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