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245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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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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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303상임위 심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ᆞ공공건물 등의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편의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시정명령을,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시정조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정명령 또는 시정조치 요청 행위가 법률상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편의시설 설치율이 제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시설주관기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ᆞ시정조치 요청 행위를 기속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0인2023-09-07
2119148상임위 심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설치하여 편의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1인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