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지속적인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제조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시대 대응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제도를 재정비하여 산업발전의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함 -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기업 간 연대 및 협력활동, 산업의 디지털 전환,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정의함 -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시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부분별 경쟁력 강화시책을 수립할 때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업 간 연대와 협력 활동의 촉진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유통, 원격교육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비대면산업을 정의하고 비대면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ᆞ확산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기업 간 연대 및 협력 활동을 발굴 및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및 규제개선 절차 등을 마련함 -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1.4.22.)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뿌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금속소재 분야에서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소재로 확대하여 미래차ᆞ에너지 등 신산업을 포함한 全 산업 활용 공정기술로 정책대상을 확장하고, 일자리, 첨단화, 특화단지, 금융지원 등 뿌리산업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뿌리산업법의 대상 소재ᆞ기술 범위, 지원내용, 지원체계를 확대 개편하여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뿌리산업 범위를 금속 가공기술 중심에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 확대ᆞ전환함 -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중장기적 성격의 타 산업 기본계획과 동일한 5년 단위로 변경하고,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사항을 포함시켜 안정적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정수를 확대하고 뿌리기업 지원을 위한 확인제도 근거를 마련함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뿌리산업 첨단화 개념을 구체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원 근거를 추가함 - 뿌리기업 금융지원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