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234상임위 심의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2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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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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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 운임의 감면제도는 영유아·청소년·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이므로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 운임의 감면범위 등을 축소 또는 폐지하지 못하도록 운임 등의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 등 29인2020-08-24
2118987상임위 심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산업 구조개혁 당시 유일한 철도운영자였던 한국철도공사가 현재까지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음 - 철도는 선로 뿐 아니라 신호, 차량, 역 등이 연계된 네트워크 산업이기 때문에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한 판단이었음 - 2016년 말 수도권 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새로운 고속철도 운송사업자인 에스알이 운영되고 있고,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이 개통하는 경우 더 많은 철도운송사업자의 등장이 예상되고 있음 -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따르면 철도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관련 법 규정은 한국철도공사만이 철도시설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철도환경과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임 - 정부로 하여금 철도산업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철도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본 법 제3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조응천의원등13인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