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에 부동산투자회사를 시행자로 포함하고, 지역주민에게 우선 청약을 제공하여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이익을 증대시키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 - 노후 주거지에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한적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혁신지구에도 주택정비사업과 중복지정을 활성화하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함 -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기업 등 주도의 주거지 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ᆞ제안토록 하고, 인정사업의 대상지역 요건을 완화하여 기존에 재생효과가 부족했던 사업지에서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혁신지구 종전사업의 주거지역 면적제한 요건을 삭제함 -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도입 및 토지 수용권 부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도시재생사업의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 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활성화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ᆞ변경절차를 면제함 -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ᆞ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 - 노후 주거지에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한적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혁신지구에도 주택정비사업과 중복지정을 활성화하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함 -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기업 등 주도의 주거지 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ᆞ제안토록 하고, 인정사업의 대상지역 요건을 완화하여 기존에 재생효과가 부족했던 사업지에서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혁신지구 종전사업의 주거지역 면적제한 요건을 삭제함 -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도입 및 토지 수용권 부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함